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농정 전환의 성과와 과제

Abstract

국가책임농정의 현장 체감도 제고와 중장기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농업4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 등 국가책임농정 기반을 강화함.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스마트농업, 청년농 육성 등 농촌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농업 성장동력 확보 추진 •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 인구 증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달과 법제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향후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