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 대응 EU의 농업 부문 국가보조금 지원과 시사점

Abstract

위기 시 면세유 지원은 유연화하고, 비료 지원은 적정 시비 유도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비료 가격이 급등하자 EU는 농업·어업·운송 부문을 대상으로 임시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료·비료 추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함. • 우리나라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을 통해 지원함. • 면세유 지원은 지원단가 한도가 있어 가격 급등 시 실질 보상비율이 하락하고, 무기질비료 지원은 과거 구매량 보전 방식으로 적정 시비 유도에 한계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