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영문 제목
- Enactment of basic laws on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in line with the changes
- 출판년도
- 1998-11
- 목차
- 목차
머리말
주제발표 내용
1. 농업·농촌기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Ⅰ.
기본법 제정 추진 경위
Ⅱ. 농업·농촌여건과 전망
Ⅲ. 21세기 농업·농촌의 새로운
과제
Ⅳ.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계획
Ⅴ. 농업·농촌기본법(안) 개요
Ⅵ.
입법추진상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참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정비방안
참고 2 국내기본법의 성격
검토
참고 3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 동향
참고 4 각국의 농업기본법
운용사례
2. 농업·농촌기본법(안)
공청회 토론 내용
1. 서울지역 공청회
2. 대전지역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내용
1. 1차 간담회
2. 2차 간담회
3. 3차 간담회
토론참가자 명단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D135
- 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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