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통합대비 식량수급 및 북한농지 처리방안 연구

통합대비 식량수급 및 북한농지 처리방안 연구

영문 제목: Food Supply and Farm Land Reform Scenario in North Korea under the Unification Regime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Ⅱ. 통일대비계획의 기본구조
1. 통일과정 및 이후에 대한 전망
2. 경제통합과 문제점
3. 통합상황의 설정
Ⅲ. 남북한의 식량사정과 통합식량수급 방향
1. 통일에 대비한 식량확보의 중요성
2. 남북한의 식량수급실태
3. 상황별 식량수급전망
4. 식량수급에 대한 평가 및 대책
Ⅳ. 북한의 토지제도와 그 현황
1. 북한의 토지개혁
2. 북한의 농업협동화
3. 북한의 현행 토지제도
Ⅴ. 구동독의 토지소유제도와 토지사유화 방안
1. 구동독의 토지소유제도
2. 구동독지역의 토지사유화
Ⅵ. 북한의 농지처리 방안
1. 북한의 농지처리와 관련한 제문제
2. 남북통합시 토지소유와 관련한 법적 제문제
3. 토지소유권 처리에 대한 실향민 대상 설문조사
4. 북한농지의 처리방안
Ⅶ. 요약 및 결론
부록 1. 토지관련 주요입법의 연혁
부록 2. 토지에 관한 법률의 분류
부록 3. 헌법, 민법, 토지법의 소유형태 비교
부록 4. 토지제도
부록 5. 농업협동화 기준규약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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