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영문 제목: DDA and Renegotiation on Rice, and Choices of the Government's Rice Purchase and Income Policy

초록: ○ 1960년대 이후 쌀 정책은 수매제도와 생산·가공지원시책을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쌀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입 확대와 농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다.
○ 2003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농업협상은 향후 쌀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의 선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4년에 예정되어있는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이하 쌀재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DDA 및 쌀재협상 결과에 따라 나타나게 될 급격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벼농업을 안정시키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Ⅱ. 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재협상
1. DDA 농업협상 일정 2
2.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2003. 3) 검토 3
3. DDA 농업협상 전망 6
4. 2004년 쌀재협상의 성격 7
5.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9
6. 협상대책 11
Ⅲ.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쌀 농가소득 전망
1. 관세화되어 선진국조건으로 시장개방할 경우의 쌀 소득 15
2. 개도국지위가 유지될 경우의 쌀 소득 16
3. 관세화유예가 연장될 경우의 쌀 소득 16
4.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을 경우의 쌀 소득 17
Ⅳ. 정책제안 1: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1. 정부수매의 소득효과 19
2. 수매 가능물량 전망 20
3. 수매에 의한 소득지지 전망 21
4.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23
Ⅴ. 정책제안 2: 소득지지직불 강화
1. 벼 재배농가의 계층구조변화 25
2. 목표소득지지제 도입 26
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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