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0)

저자
김상현
출판년도
2001-11-29
목차
1.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주요지표의개요일본은 파, 골풀,생표고 등 3품목에 대하여 작년 12월 22일부터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3성이 정부조사를 해 왔다.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3월23일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4월 23일부터 11월 8일가지 200일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그 후,최근의 데이터 수집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집(9월 4일 공표), 구조개혁대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중국의 보복조치와 일본의 본발동을 둘러싸고, 일본 小泉 총리와 중국 朱鎔基 총리와의 회담(10월 8일), 또 小泉 총리와 江澤民 국가주석과의회담(10월 21일)을 거치면서, 중국측과 협의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잠정조치기한을 앞두고 정부조사결과에 대한주요지표를 발표하였다. 그 개요를 소개한다. 표 1 세이프가드 관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00년 12월 22일 2001년 3월 22일 4월 23일 4월 27일 5월 2일 6월 27일 11월8일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개시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세이프가드잠정조치 발동(정령시행)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표명 기한 제1차 관세할당발급(파 2,692톤) 제2차 관세할당발급(파 2,691톤) 세이프가드잠정조치의 기한1.1. 파1.1.1. '수입증가 사실'에관한 지표⑴수입량1999년부터 증가,특히 2000년은 전년대비 16,178톤 증가한 37,375톤으로 과거 5년간에 25배 증가하였다.⑵ 국내시장점유율1999년은 5%,2000년은 8.2%, 2001년(1∼3월)은 9.6%이다.1.1.2. '국내산업의 중대한손해사실'에 관한 지표⑴판매국내 평균가격은하락하여, 2000년은 전년대비 26.0% 하락, 판매액은 23.2% 감소하였다.⑵생산생산량은 거의 변동이없다. 식부면적은 2001년산은 전년대비 3.5% 감소할 전망이다.⑶손익2000년의 수익성은감소하여, 10a당, 1호당 모두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1.1.3. 기타 관련된 요인등⑴ 수입의 증가시기와일본 국내 생산자의 손실시기는 같다.⑵ 국산과 수입품이외관ㆍ용도의 차는 없으며, 다수이 도매업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⑶ 2000년 국내평균가격이 하락한 요인으로는 수입 및 국산 출하의 증가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면 수입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1.2. 생표고1.2.1. '수입증가 실태'에관한 지표⑴수입량1998년부터 증가하여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 61.6% 증가한 42,057톤이다.⑵ 국내시장점유율1998년은 29.7%,2000년은 38.5%, 2001년(1∼3월)은 50.8%이다.1.2.2. '국내산업의 중대한손해사실' 에 관한 지표⑴판매국내 평균가격은1998년 이후 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서 12.1% 하락, 판매액은 21.0% 감소하였다.⑵생산출하량은 1999년부터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은 1998년과 비해 9.4% 감소하였다.⑶손익1998년 이후 소득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 소득은 1997년과 비해 60.0% 감소하였다.1.2.3. 기타 관련된 요인등⑴ 수입의 증가시기와손해의 시기가 같다.⑵ 국산과 수입품은외관ㆍ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도매업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⑶ 생산자의 연령구성은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68.9%로 농업취업인구의 연령구성 비율보다도 높다.1.3. 골풀1.3.1. '수입증가 사실'에관한 지표⑴수입량1998년부터 증가하여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35.3% 증가한 2,030만 매이다② 국내시장점유율1998년은 32.7%,2000년은 59.4%, 2001년(1∼3월)은 68.6%이다.1.3.2. '국내산업의 중대한손해 사실'에 관한 지표⑴판매국내 평균가격은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9.2% 하락하였다. 판매액은 55.1% 감소하였다.⑵생산생산량은 1998년은전년대비 15.1%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44.7% 감소하였다.⑶손익손익은 1998년은전년대비 50.5%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81.8% 감소하였다.1.3.3. 기타 관련된 요인등⑴ 수입의 증가 시기와손해의 시기는 같다.⑵ 국산과 수입품은외관ㆍ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유통관계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⑶ 경영주의 연령구성은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85%로 거의 변화 없다. 또, 후계자가 있는 생산농가의 비율은 약 40%로 거의 변화가없다.2. 파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부조사주요지표2.1. '수입증가의 사실' 에 관한 지표2.1.1. 수입의증가1999년부터 수입이증가하여, 특히 2000년에는 전년대비 16,178톤 증가한 37,375톤으로 과거 5년간 25배 증가하였다. 표 2 수입증가 지표 단위: 톤,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3) 수 입 량 1,504 1,471 6,802 21,197 37,375 11,322 전년대비증감량 ― ▲33 5,331 14,395 16,178 4,837 전년대비증감율 ― ▲2.2 362.4 211.6 76.3 74.6 자료: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 주: 2001년 1∼3월의 전년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은 2000년 동기비이다.2.1.2. 국내시장점유율1999년은 5.0%,2000년은 8.2%이며, 과거 5년간 7.8% 포인트 상승하였다. 2001년(1∼3월)은 9.6%이다. 표 3 국내시장 점유율 단위: 톤,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3) 수 입 량 1,504 1,471 6,802 21,197 37,375 11,322 국내출하량 415,900 417,300 398,200 401,400 416,600 106,900 시장점유율 0.4 0.4 1.7 5.0 8.2 9.6 자료: 정부조사,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2.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 에 관한지표2.2.1.판매국내 평균가격은2000년은 222엔/kg으로 전년대비 26.0% 하락하였다.2001년(1∼3월)에국산가격의 동향을 국산 도매가격으로 보면 계속 하락하여, 3월에는 평균대비 23% 하락하였다. 판매액은 2000년은 925억엔으로 전년대비23.2% 감소하였다.2.2.2.생산⑴생산량흉작이었던 1998년생산을 제외하고 거의 변동 없다.⑵식부면적2001년산은 전년대비3.5% 감소가 예상된다. 2001년의 추동파는 주요 산지인 사이타마현(埼玉縣), 치바현(千葉縣)은 5% 감소, 돗토리현(鳥取縣)은 7%로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001년 8월에 실시된 파산지에 대한의향조사에서는 2000년산 가격이 계속된 경우, 2001년산 추동파는 9%의 식부면적이 감소, 그 후에도 식부면적의 감소가예상된다.2.2.3.생산성1시간당 판매수량은1998년, 2000년에 감소하였다.2.2.4.조업도3개의 항목에 대해서는큰 변화는 없다. 표 4파 조업도 단위: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파 식부면적비율(1호당) 31.2 30.8 31.0 31.7 32.0 집출하시설 12.4 10.9 9.9 10.3 10.2 예냉시설 25.9 25.6 24.2 24.0 21.9 자료: 정부조사2.2.5.손익2000년에는 10a당,1호당 모두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 10∼12월의 수익성은 전년동기대비 10a당 138.6천엔, 즉 72% 감소하였다.2.2.6.고용총노동시간은 변동이없다. 표 5파 노동시간 단위:천시간, % 구 분 1996년산 1997년산 1998년산 1999년산 2000년산 (4∼12월) 총노동시간 127,596 126,835 125,229 126,525 99,681 전년대비증감율 ― ▲0.6 ▲1.3 1.0 ― 자료: 정부조사2.3. 기타 관련된 요인등2.3.1. 경향의동시성⑴ 손해를 나타내는지표인 판매 및 수익성을 보면, 2000년은 국내 평균가격 및 수익성에서 각각 전년대비 26%, 55% 감소하고, 수익증가 및 판매, 수익성지표도 같은 동향이다.⑵ 생산량 증감의 주요요소인 식부면적 동향은 수입이 특히 증가한 2000년의 다음해 2001년(주산지)에 감소가 예상된다. 파의 생육은 약 1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수입증가의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1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입 증가와 같은 동향이다.2.3.2. 경쟁조건⑴용도수입ㆍ국내산 파 모두식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외관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의 78%는 '수입 파와 국산파의 용도 차이는 없다'고회답하였다.⑵ 도매시장 관계자의견해대다수의 도매업자관계자는 국산가격의 하락 이유로 '수입파 증가'로 보고 있다.⑶ 수입품 증가이유유통관계자가 수입품의취급을 늘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⑷가격수입품 도매가격은 국산품도매가격의 약 절반이다. 3월의 국산품 도매가격은 평년가격의 77%이다.2.3.3. 기타 관련 요인과수입증가와의 관계⑴소비파 소비는 정체에서 약간증가하는 경향이고, 소비 감소는 없다.⑵ 2000년에 국산품가격하락 가운데, 수입 증가 및 국산출하 증가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흉작이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3년간 평균과 2000년을비교하였다. 수요 감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00년은 국산출하의 증가보다도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 수입, 수익성이감소하였다.(참고)○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발동후상황수입량은 감소하는동시에, 지금까지 저하경향이던 국산품 가격은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수준이다. 표 6파 수입량 추이 단위: 톤,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01년(a) 3,494 4,927 2,901 1,877 766 864 1,039 1,187 1,156 2000년(b) 2,976 1,747 1,762 1,192 642 2,359 3,013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68
Appears in Collections: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Files in This Item:
wrd-00324-364-.hwp (56.62 k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