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보장보험 운용방안 정책연구

Abstract

정부는 농업소득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 재해보험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최근에는 농업수입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13년에는 포도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시행하였는데, 이 연구는 도상연습 결과를 평가하고 2014년의 도상연습의 과제와 품목,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수입보험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농가별, 품목별로 과거와 현재의 농업수입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농가별 생산량이나 농업수입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농업소득 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