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Abstract

2014년 농업법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위험관리 강화측면에서 경손보상정책(shallow loss compensation policy)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재정 절감이 미국의 최대 국가과제가 된 상황에서, 농업예산의 상당한 감축 또한 불가피하고, 높은 농산물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농가지원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장치가 강화된 2014년 미국 농업법은 우리 농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4년 농업법 개정을 둘러싼 배경과 특징, 그리고 주요 항목별 내용의 변화를 2008년 농업법과 큰 틀에서 우선 살펴본 후, 우리 농정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