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정개혁 배경과 특징

Abstract

최근 일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등 공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TPP 와 FTA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면서 농업과 농촌을 국가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개발, 소비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치사슬 구축,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발휘, 그리고 생산현장에서의 구조개혁 촉진 등 전 방위에 걸쳐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농정개혁의 전개와 주요내용, 배경, 추진방식과 특징 등에 대해 정리한다. 이에 근거하여 농산물 수입국으로서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