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장애인복지정책 / 폐기물관리정책 / 추수평가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2개 정책(장애인복지정책, 폐기물관리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2011~2012년에 진행한 전문평가 정책에 대하여 추수 평가하는 것이었다.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 연구 분석 → 정책 내용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 정책 성과의 도농 간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분석 → 정책 대안 제시’의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하였다. 추수 평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개요 및 기존 평가결과 정리 → 평가 이후 최근 관련 연구동향 검토 → 평가 이후 정책 변화동향 검토 → 정책 성과 목표의 도･농간 격차 변화 분석 → 개선 과제 제시’ 등의 절차로 평가를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