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검토
- 출판년도
- 2014-12-30
- 초록
- 친환경농업에 필수자재인 유기질비료는 시장규모가 해마다 확대되어 연간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주요 사용원료인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은 해양투기 금지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유기질비료의 사용목적과 원료의 관리체계가 정비되어있지 않아 유기질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비료관리법」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거나 개정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타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비료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정책방향과 농업현실에 맞는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업육성과 비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본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다.
- 목차
- 연구 개요
제1장 서론
제2장 지정비료(부산물비료)관리의 문제점
제3장 지정비료 원료물질별 관리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 「비료관리법」 중심으로-
제4장 「비료관리법」 변천사 및 개선 검토방안
제5장 결 론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농림업 후방연관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3의3차년도) - 친환경 농자재, 상토와 유기질 비료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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