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 저자
- 임송수
- 출판년도
- 2015-07-14
- 초록
- 미국의 COOL 조치와 한국의 방사능 식품 및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는 모두 소비자의 후생을 염두에 둔 정책이란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 후자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의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에 각각 근거한다.
본고에서는 농식품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WTO 무역 분쟁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 1. 서론
2. 무역 분쟁사건의 동향
3. 농산물 무역 분쟁 사례
3.1. 미국의 육류에 관한 원산지 표시제
3.1.1. 분쟁 배경
3.1.2. WTO 평결
3.1.3. COOL 조치의 경제 효과
3.2. 한국의 수입금지 및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검사와 인증 요건
3.2.1. 분쟁 배경
3.2.2. WTO 규정과 쟁점
4. 시사점과 결론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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