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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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임송수 | - |
| dc.date.accessioned | 2018-11-15T10:00:18Z | - |
| dc.date.available | 2018-11-15T10:00:18Z | - |
| dc.date.issued | 2016-01-15 | - |
| dc.identifier.other | E03-2016-01-09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366 | - |
| dc.description.abstract | 2015년 12월 15~19일에 제10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0)가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되었다. MC10은 농업부분에서 ①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②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public stockholding), ③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asure, SSM)와, 다른 분야에서 ④면화, ⑤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관한 특혜 원산지 조치, ⑥LDC에 관한 서비스 면책(waiver) 조치 등 총 6개 의제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본고에서는 MC10 각료선언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합의된 자세한 내용들과 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3. 농업분야의 주요 합의 내용
3.1. 수출경쟁
3.2. 공공비축제
3.3. 특별긴급관세(SSM)
4. 시사점과 평가
4.1. 각료선언문
4.2. 수출경쟁
4.3. 공공비축제
4.4. 특별긴급관세(SSM)
5. 결론과 과제 |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dc.title |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 - |
| dc.type | KREI 논문 | - |
| dc.citation.endPage | 219 | - |
| dc.citation.startPage | 201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page. 201 - 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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