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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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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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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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2015년 12월 15~19일에 제10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0)가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되었다. MC10은 농업부분에서 ①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②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public stockholding), ③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asure, SSM)와, 다른 분야에서 ④면화, ⑤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에 관한 특혜 원산지 조치, ⑥LDC에 관한 서비스 면책(waiver) 조치 등 총 6개 의제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본고에서는 MC10 각료선언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합의된 자세한 내용들과 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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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서론 2. 각료선언문의 주요 내용 3. 농업분야의 주요 합의 내용 3.1. 수출경쟁 3.2. 공공비축제 3.3. 특별긴급관세(SSM) 4. 시사점과 평가 4.1. 각료선언문 4.2. 수출경쟁 4.3. 공공비축제 4.4. 특별긴급관세(SSM) 5. 결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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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인용
- page. 201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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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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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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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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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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