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개도국 중점협력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Abstract

◦ 2015년 선언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국내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016~2020) 발표 등의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개발 분야 ODA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가와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본문의 국별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절차는 농업 분야 중점협력국가 및 중점협력 분야 선정, 각 국가의 현황 파악, 국가별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됨.

◦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존 선정기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선정 ODA 중점협력대상국, 국별 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수립국가 중 농업 분야 중점협력국, 농식품부 선정 해외농업개발 중점진출국, 농식품부 양자 농업 MOU 체결국 -분석결과 총 16개국이 전략적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됨: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대상 분야 선정 -SDGs의 농업․농촌개발 관련 지표와 한국형 ODA 모델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6개 분야 중 일부를 통합 및 추가하여 총 7개 분야 선정: ① 농촌종합개발, ②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③ 농업생산 기반 구축 및 농지제도, 관리, ④ 친환경 농업, ⑤ 산림 녹화, ⑥ 가축사육 및 관리, ⑦ 농업인력 육성

◦ 국가별 기본지표 파악 -각 중점협력 분야의 국가별 기본 지표 파악을 위해 UN 2015년 인간개발보고서(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FAOSTAT,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ASTI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등 통계 DB 활용

◦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선정 -각국의 지표별 현황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점수를 부여하여 미흡한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함.

◦ 실제 전략 수립단계에서는 현재 작성 중인 제2기 중점협력국 국별 협력전략(CPS)의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반영,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하고 상호 간 비교 가능한 지표 물색, 지역 현황을 고려하기 위한 현지 조사 및 자료수집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