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쌀의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적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쌀의 고품질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쌀의 고품질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 측면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쌀 수요 확대 및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 선호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쌀 소비권장기한 표시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표시제도의 도입․활용을 위해서는 표시제도 도입 여건과 함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식품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보고서는 쌀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관련한 여건과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표시제 도입 여건을 진단하고 도입 방안과 관련 과제를 논의·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국내 쌀 및 쌀 표시 관련 실태와 해외 주요국 쌀 기한표시 현황을 검토하고, 일반 소비자와 외식업체 등 수요 측면 및 도정업체, 소비지 유통업체 등 공급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인식·요구를 광범위하게 조사·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