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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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어명근 | - |
dc.date.accessioned | 2019-06-26T16:40:12Z | - |
dc.date.available | 2019-06-26T16:40:12Z | - |
dc.date.issued | 2019-06-19 | - |
dc.identifier.other | E03-2019-06-06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3828 | - |
dc.description.abstract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은 2019년 2월 28일 미국이 중국의 농산물 국내보조에 대해 제소한 사안에 대한 심사위원회(panel)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WTO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 진행 상항, 조사결과, 결론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개요2. 패널 진행 상황 3. 조사 결과(Findings) 3.1. 농업협정문 제6조 3항과 제3조 2항에 따른 제소 3.2. 중국의 현행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 계산 3.3. 중국의 현행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 계산 결과 4. 결론 및 권고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5. 시사점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 - |
dc.type | KREI 논문 | - |
dc.citation.endPage | 131 | - |
dc.citation.startPage | 11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page. 113 - 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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