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

Abstract

문재인 정부는 긴급하게 출범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농정비전과 과제 설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출범 초기에는 긴급한 농정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쌀값 안정화 등에서 현안 대응 성과가 있었던 반면, 농산물 가격폭락,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 설계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지체되고 있으며,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향후 농산물 수입량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과거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전문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심 농정을 추진해왔으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노출하였다. 따라서 경쟁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포용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농정 여건과 새로운 국가발전전략(혁신적 포용 국가)에 부합하는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양한 농정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농정비전과 농정 방향을 설정하고, 원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