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저자
- 석현덕; 손학기; 안현진; 최준영; 은종호; 정홍주; 김나현
- 출판년도
- 2019-05-30
- 초록
- 보조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사후 성과를 평가하여 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규 보조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과연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청이 신규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사업별 심사 결과
제3장 사업별 평가 의견서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2020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주제어
- 적격성 심사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2019-11
- 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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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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