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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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석현덕 | - |
dc.contributor.other | 손학기 | - |
dc.contributor.other | 안현진 | - |
dc.contributor.other | 최준영 | - |
dc.contributor.other | 은종호 | - |
dc.contributor.other | 정홍주 | - |
dc.contributor.other | 김나현 | - |
dc.date.accessioned | 2020-07-30T16:40:06Z | - |
dc.date.available | 2020-07-30T16:40:06Z | - |
dc.date.issued | 2019-05-30 | - |
dc.identifier.other | C2019-11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5082 | - |
dc.description.abstract | 보조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사후 성과를 평가하여 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규 보조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과연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청이 신규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2장 사업별 심사 결과 제3장 사업별 평가 의견서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dc.title | 2020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dc.embargo.terms | 9999-12-31 |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
dc.relation.isPartOf | 2020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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