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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석현덕-
dc.contributor.other손학기-
dc.contributor.other안현진-
dc.contributor.other최준영-
dc.contributor.other은종호-
dc.contributor.other정홍주-
dc.contributor.other김나현-
dc.date.accessioned2020-07-30T16:40:06Z-
dc.date.available2020-07-30T16:40:06Z-
dc.date.issued2019-05-30-
dc.identifier.otherC2019-11-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5082-
dc.description.abstract보조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사후 성과를 평가하여 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신규 보조사업이 도입되기 전에 과연 국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인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청이 신규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제2장 사업별 심사 결과 제3장 사업별 평가 의견서-
dc.publisher한국농촌경제연구원-
dc.title2020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dc.typeKREI 보고서-
dc.embargo.terms9999-12-31-
dc.embargo.liftdate9999-12-31-
dc.relation.isPartOf2020년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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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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