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Abstract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농정 틀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새로운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해남군을 필두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시발점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 변화 대응과 농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놓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편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칫 제도 간 상충이 생기거나 중복 지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뒤섞여 있다. 따라서 최근 논의의 중심에 있는 세 가지 제도의 실태와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소득 직접지원 제도 관계를 정립하면서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한 논의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농가 소득 실태를 분석하여 소득 직접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특성을 비교한 뒤,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기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