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면적 기능 직불제
- 저자
- 김기흥
- 출판년도
- 2022-11-30
- 초록
- 일본이 2014년 법 제정 이후 도입한 다면적 기능 직불제에 대하여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실시 현황, 추진체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두 개 지역에서의 사례도 소개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 목차
- 1.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의 도입 1.1.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 도입 배경 및 목적 1.2. 일본형 직불제의 정책적 위상2.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 주요 내용 2.1. 지불금 종류 2.2. 사업실시 주체 및 단가 책정 2.3. 예산 규모 2.4. 다면적 기능 지불 실시현황3.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의 기본 개념 및 추진 체계 3.1. 기본 개념 3.2. 실시 체계 3.3.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4.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지불 세부 내용 4.1. 다면적 기능 지불 활동 지침 4.2. 직불 종류별 세부 활동 항목과 내용5. 실천 사례 5.1. 산쿠초환경보전대(도치기현 나스오바라시 栃木県那須塩原市) 5.2. 쿠다와 환경보전회(효고현 아사고 시 兵庫県朝来市)6. 시사점
- 서지인용
- page. 57 - 72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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