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Abstract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어떤 규제를 신설·강화하면 기업과 개인에게 직간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해당 부처는 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산림청도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규제비용관리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연구는 산림법령의 개정에서 유발하는 규제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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