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농업인은 국세청 소득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나 정부가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가의 경영효율화나 정부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그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농업소득 파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득파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농업분야의 소득파악이 어렵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소득파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배경과 농업분야 내의 농가 단위 소득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 소득파악 및 소득신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소득파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득파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농업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소득파악 체계, 외국의 소득신고 사례, 농업인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농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 관행과 장부 작성 여부, 농업 관련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 경험 등 소득신고 관련 행태, 소득신고에 대한 의사 등을 설문하였다.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농협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였으며 세무사, 농업정책 전문가, 조세 관련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득파악 방안에 대한 자문, 영국과 일본의 농업 소득 신고사례에 대해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농민단체의 소득신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Purpose of Research○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tasks for expanding agricultural income reporting in response to the policy changes towards income-based support.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collecting information used to calculate income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porting agricultural income when it is mandated.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asons why farmers do not report their income,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to promote farm income reporting such as a reporting assistance scheme.(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