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된 ‘사전협의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성, 관련 유사 제도, 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하고, 실무적 차원에서 업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전협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