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구자춘	-
dc.contributor.other	석현덕	-
dc.contributor.other	변승연	-
dc.contributor.other	조성은	-
dc.contributor.other	최종권	-
dc.date.accessioned	2023-05-23T16:40:00Z	-
dc.date.available	2023-05-23T16:40:00Z	-
dc.date.issued	2022-12-30	-
dc.identifier.other	C2021-39	-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875	-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의 세부 이행방안,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후관리, 집행절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문의는 학술정보팀으로 연락주세요. (061-820-2282,2215)]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제3장 임업경영체 현황 분석제4장 부처 협의 및 법률 제정 경과제5장 쟁점 검토 결과제6장 이행체계, 준수사항, 위임사항	-
dc.publishe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c.title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
dc.type	KREI 보고서	-
dc.embargo.liftdate	9999-12-31	-
dc.relation.isPartOf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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