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contributor.author | 구자춘 | - |
| dc.contributor.other | 석현덕 | - |
| dc.contributor.other | 변승연 | - |
| dc.contributor.other | 조성은 | - |
| dc.contributor.other | 최종권 | - |
| dc.date.accessioned | 2023-05-23T16:40:00Z | - |
| dc.date.available | 2023-05-23T16:40:00Z | - |
| dc.date.issued | 2022-12-30 | - |
| dc.identifier.other | C2021-39 |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875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의 세부 이행방안,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후관리, 집행절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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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
제3장 임업경영체 현황 분석
제4장 부처 협의 및 법률 제정 경과
제5장 쟁점 검토 결과
제6장 이행체계, 준수사항, 위임사항 | - |
| dc.publishe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
| dc.title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 - |
| dc.type | KREI 보고서 | - |
| dc.embargo.liftdate | 9999-12-31 | - |
| dc.subject.keyword | 임업 | - |
| dc.subject.keyword | 산림 | - |
| dc.subject.keyword | 공익직접지불제 | - |
| dc.subject.keyword | 산림정책 | - |
| dc.relation.isPartOf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