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저자
구자춘석현덕변승연조성은최종권
출판년도
2022-12-30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의 세부 이행방안,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후관리, 집행절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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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
제3장 임업경영체 현황 분석
제4장 부처 협의 및 법률 제정 경과
제5장 쟁점 검토 결과
제6장 이행체계, 준수사항, 위임사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제명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875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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