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특화 CGE 농업경제분석 모형 개발 기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다양한 경제 환경 변화와 농업 정책이 농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농업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한국 농업 특화 1국가 정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농업 경제 분석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요소인 노동을 고용 노동과 자가 노동으로 구분하였고, 농업 부문에 토지를 생산요소로 포함하였다. 또한, 가계 부문을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고, 농축산업과 전후방 관련 산업을 최대한 세분화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