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Abstract

2020년 5월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함. 현재 농업 부문에도 고용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경영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 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업 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함. 이를 토대로 농업 분야의 특성과 당사자의 수용성 등을 검토하여 농업 취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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