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Abstract

햇빛소득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주민 참여, 다층적 재원 확보, 농지 보전을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구조적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햇빛소득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사례는 주민이 소유와 수익의 주체가 될 때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용성과 지속성이 높아짐을 공통으로 보여줌. • 주민 지분 참여 구조의 제도화,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다층적 재원 조달, 영농형 태양광 중심의 농지 보전이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