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Abstract

인구 고령화, 공동화 심화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시와의 소득 격차와 경제활동 기회 제한, 불리한 정주 여건도 농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귀농․귀촌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농촌에서 신규 창업이 늘어나는 등 위기 가운데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5도 2촌 또는 4도 3촌형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 수요도 존재한다.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촌이 지닌 잠재력을 살리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마침, 새 정부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정과제로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조성’을 제시하였으며,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같은 대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본 사회 구현이나 인구 위기 대응,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같은 새 정부 중점 전략과제들도 농촌과 긴밀히 관련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이 직면한 위기 대응과 농촌공간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 그리고 정부의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해 농촌정책에 요구되는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