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제도 개편 연구
- 저자
- 승준호; 박준기; 박한울; 김재휘
- 출판년도
- 2026-04-17
- 초록
- 본 연구는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의 체계화를 위해 2026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앞서 정부의 사후 책임 강화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결정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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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양곡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제3장 사후 책임 강화 기준 설정
제4장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용 방안
제5장 사후 대책 결정 시 고려사항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제도 개편 연구
- 주제어
- 수급조절; 쌀; 쌀 수급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2025-52
- 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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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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