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

Abstract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용역으로 의뢰를 받아 수행한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연구기간: 2017. 3.~2017. 12.)의 최종보고서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둘러싸고 최근에는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체계 변화 요구 증대,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식품 소비 패턴 변화, 기후 변화, 가축 질병 만성화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 외 경제‧사회 전반에서도 글로벌 리스크 증대,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가,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과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 이 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변화 분석, 기존 정책 검토 및 평가, 현안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중장기 농정 비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문별 중점 전략 과제와 정책 수단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