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 저자
- 어명근
- 출판년도
- 2019-06-19
- 초록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은 2019년 2월 28일 미국이 중국의 농산물 국내보조에 대해 제소한 사안에 대한 심사위원회(panel)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WTO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 진행 상항, 조사결과, 결론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 목차
- 1. 개요2. 패널 진행 상황 3. 조사 결과(Findings) 3.1. 농업협정문 제6조 3항과 제3조 2항에 따른 제소 3.2. 중국의 현행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 계산 3.3. 중국의 현행총보조총액측정치(Current Total AMS) 계산 결과 4. 결론 및 권고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5. 시사점
- 서지인용
- page. 113 - 131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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