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혁신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정 전략과 과제

Abstract

저출산·고령화, 디지털경제,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및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삶의 질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농정 틀 전환을 추진해왔다. 농정 패러다임을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농정 틀 전환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 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푸드플랜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제시하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익형 직불제 시행 및 확대·재편, 농업 재해 지원 및 대응 강화, 후계인력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강화 등 구체적인 농정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통한 농정 틀 전환의 실질적·지속적 추진, 농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필요성 인식·참여 의지·공감대 형성, 커다란 여건 변화에 대한 농정의 적극적 대응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성찰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하에서 농정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농업·농촌·농정의 지향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정 전략 및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