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혁신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정 전략과 과제

Abstract

저출산·고령화, 디지털경제,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및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삶의 질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농정 틀 전환을 추진해왔다. 농정 패러다임을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기능 농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농정 틀 전환의 다섯 가지 방향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더 신명 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 푸드플랜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제시하고 추진하였다.그 결과 공익형 직불제 시행 및 확대·재편, 농업 재해 지원 및 대응 강화, 후계인력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강화 등 구체적인 농정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통한 농정 틀 전환의 실질적·지속적 추진, 농업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필요성 인식·참여 의지·공감대 형성, 커다란 여건 변화에 대한 농정의 적극적 대응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성찰이 존재한다.본 연구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하에서 농정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농업·농촌·농정의 지향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정 전략 및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