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저자
- 이두영; 전형진; 김상현; 김종진; 김범석
- 출판년도
- 2022-12-30
- 초록
- 이 연구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중 중국의 밀·옥수수·쌀에 대한 국내보조 및 TRQ 관리방식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두고 2016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 WTO 분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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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현황
제3장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분석
제4장 중국의 농업 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주제어
- 곡물 분쟁; 국제무역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2022-100
- 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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