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의 세부 이행방안,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후관리, 집행절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문의는 학술정보팀으로 연락주세요. (061-820-228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