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 저자
- 구자춘; 석현덕; 변승연; 조성은; 최종권
- 출판년도
- 2022-12-30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의 세부 이행방안, 즉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제도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 사후관리, 집행절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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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사례조사
제3장 임업경영체 현황 분석
제4장 부처 협의 및 법률 제정 경과
제5장 쟁점 검토 결과
제6장 이행체계, 준수사항, 위임사항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세부이행 방안 연구
- 주제어
-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산림정책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2021-39
- 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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