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7년, 농식품 교역 변화

Abstract

○ 한‧미 FTA 이행 7년차(ʼ18년) 對미 농식품 수출은 8억 달러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수입은 93.7억 달러로 전년보다 19.7% 증가 – FTA 발효 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던 對미 농식품 수출은 FTA 발효 후 연평균 8.8% 증가해 이행 7년차 수출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101.3% ↑)– 2018년 미국산 농식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FTA 이행 7년차 관세감축 외에도, 견고한 국내 육류소비 증가세,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단기적인 수출선 전환 등에 기인○ FTA 이행 7년차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각각 전년 대비 18%, 33% 증가– (쇠고기) 대형유통업체의 수입육 매장 확대, 수입육 판매식당 증가 등 소비자가 수입육을 직접 소비하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미국산 냉장육의 수입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8.5%→24.4%)– (돼지고기) 사육두수(1,137만 두), 생산량(93.8만 톤)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햄, 캔 등 가공용 식품원료육(16.9만 톤, 7.2%↑) 수요가 수입증가를 견인– 현재,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소매가격 차이가 매우 높지만, 이는 오히려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체 쇠고기 수입량에서 냉장육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선호 및 품질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와 비용절감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미국산 과일 수입은 FTA 관세 감축과 소비자 기호의 다변화에 따른 해외과일 선호 증가로 확대– FTA 발효 초기에 수입이 크게 증가한 오렌지, 체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각각 1.5%, 9.8%)한 반면, 포도(관세인하 및 차별화된 수입시기)와 아보카도(건강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93.8%, 136.3% 증가– 미국산 과일 수입비중은 1996년 전체 과일소비의 2.8%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9.3%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수입비중은 10.8%에 이름.○ 지난 15년 동안 한‧칠레,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등을 통해 많은 과일‧과채의 품질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할 가능성도 높음.– 소비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수입과일로 인한 국내 과일‧과채 시장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지속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