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균형발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 저자
- 최용호; 허주녕; 김관대; 조재우
- 출판년도
- 2025-12-16
- 초록
- 본 연구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재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68, #69, #70)와 민생·안전 및 공정·상생과 경제 성장 및 미래주력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규제 관련 국정과제(#19와 #36)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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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해외 주요국 농촌 분야 정책 및 제도 동향과 시사점
제3장 우리 정부의 농촌 분야 정책 및 제도와 규제 관련 논의 동향
제4장 농촌 균형발전 및 농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제5장 결론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농촌 균형발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 주제어
- 농촌 균형발전; 농촌 성장; 농촌 규제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 보고서 번호
- C2025-35
- URI
-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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